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정세균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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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며 평가절하하고 한나라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거대여당을 견제할 복안이 있다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수결의 원리인 만큼 앞으로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의석수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이 일당의 독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내외 투쟁에 나서는 등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이 최근 정국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국회는 아직 정상화된 상태가 아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진정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상임위가 본격가동된 뒤에는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준비를 착실히 진행중이다. 국회정상화이후에는 현재처럼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 6명에 대한 복당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와 함께 향후 전국정당화를 위한 방안 및 당지도부에 영남권출신인사를 발탁할 의향이 있는지.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입당여부는 심사를 통해 당헌·당규대로 판단할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무차별 일괄복당은 없다.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과는 확실한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또 전국정당화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다. 전국정당화에 나서지 못하면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하다. 취약지역인 영남에 대해서는 ‘차별대우’에 나설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지분을 빼앗아서라도 영남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 최고위원 지명직 2명 가운데 한명은 영남에 배정할 것이다.
설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괜찮다. 인선작업은 현재 후보군이 압축중이며, 이번주초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당지도부가 옛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돌고 돌아 우리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헌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인사들이 합심해 이뤄진 정당이다. 다시말해 우리는 ‘계보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 계보밖에는 없다. 과거지향적으로 출신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대안이 있는 강력한 야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민주당의 성패는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대안정당, 정책정당, 정책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견해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내년초에 여야간 협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까지 당차원의 정리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고, 의원들은 당적이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단체장들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의원들은 대부분 당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토호나 재력가들만 의회를 차지하고, 결국 이들을 감시·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에도 다음해의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지휘했는데,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사되지 못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150일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철학이 없고, 국정운영시스템도 형편없다.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국정운영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한이 없다. 남북, 외교문제 등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야당이라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한나라당이 독주하면 강력하게 견제하고, 반대로 부족하면 보충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정당을 지향하겠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는 2010년을 목표로 한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을 합의했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향은.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과거의 ‘읍·면·동-시·군·구-시도’라는 삼층구조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같은 인식에는 공감한다. 다만 지방행정구역을 이층구조로 개선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지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당장은 지혜롭게 비능률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두르고 덤빈다고 해서 금방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당 의회는 국민들의 세금만 갉아먹으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복수의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다. 일당 독주 의회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면서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복수정당이 지방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부조리와 비리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부조리와 비리가 불거진다면 단호하게 성역없이 척결하겠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엄정대처할 것이다.
-바람직한 개헌시기와 방향이 있다면.
△현재의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 원구성도 못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회는 보수화된 측면이 강하고,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적인 개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비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논의하고, 정당은 조용히 개헌을 연구하는 절차가 우선순위다. 그 이후에 논의가 성숙되면 그동안 축적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개헌에 나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하겠다면 제18대 국회에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지만 시기는 급한 것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비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처럼 개헌논의가 권력구조에 국한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화된 의회가 균형이 잡히지않은 개헌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도 중시하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질좋은 성장, 공동체적 복지수준 향상, 식품위생 및 교통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등의 비전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대략의 청사진이다.
-원내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입장은.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목적의식을 앞세우면 그르칠 것이다.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성사가 잘 안된다. 최근 일부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의원들을 빌려주는 일도 있지 않은가. 제도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앞세워야 성사가 된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 문턱을 낯추면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민주당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할 땐 주저없이 나서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대북기조가 바뀌지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처음에는 강경기조로 나섰다 국회연설때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에 ‘강경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기색을 보인다면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교역에 적극 나설 것이다.
개성공단문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이 한심스럽고 걱정스럽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부존자원은 남한의 30배에 달한다. 이미 중국이나 유럽이 북한에 진출해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러다 경제실리를 놓칠 수도 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현 정권의 대북단견이 얼마나 한심한 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지역발전정책을 평가한다면.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한 것이다. 현재의 정권은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을 맡는 것인데, 무조건 바꾸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전 정권이 잘한 것은 이어받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이 진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반토막난 행복도시관련 예산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우려의 시각이 많은데.
△과거 교육감 선거의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 어떤 장점이 있고 제대로 운영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인가에 대해 옳지 못하다.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때까지 조급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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