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리앙쿠르 岩)'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BGN이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GNS)'에 외국지명 참고기관으로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우리 측 대응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내 8개 기관과 49개국 관련기관의 이름이 게재돼 자동 링크되도록 한 GNS에는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GSI)가 등록돼 있고 미국과 국교를 맺지 않은 북한의 국립지리연구소(National Geography Institute)도 이름이 올라 있지만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지명문제 등 지리정보 교류 및 공유에 상당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 내에서 독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자조약실과 동북아국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관련 조치를 묻는 질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파악해보고 알려주겠다'라는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그간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BGN이 1977년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고 표기한 한참 뒤에야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당국자는 28일 "BGN에서 1992년에야 관련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화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상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는 정부 조치와 관련, "그 이후 시정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했지 않았겠느냐"며 "문화부 산하의 해외홍보 담당부서에서 홍보 중심으로 시정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정 노력을 밝히지는 못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면서 "31년 전의 일이라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BGN은 1977년 7월 14일부터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고 '독도(Tokto)'와 '다케시마(Takesima)' 등은 별칭으로 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령으로 표기했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립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미국은 이미 1977년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고 지난 주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제3국은 명칭을 병기하거나 중립적 명칭을 사용하는 등 가능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본 편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전제 하에 독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자체를 꺼렸던 그간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한 1977년 미국의 조치는 분명히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는 지적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제2차관 산하에 설치된 독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유명환 장관 주재 하에 첫 회의를 열고 독도 표기와 관련된 오류를 시정하고 정확한 표기를 홍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당국자는 "회의에서 협의된 대미 조치의 기본적 목표는 독도 영유국 표기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독도표기의 오류를 시정하고 독도 표기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원래 상태로 복원한다는 것은 '주권 미지정 지역' 표기를 '한국령'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리앙쿠르 록스'라는 명칭 자체를 1977년 7월 14일 이전의 '독도'로 바꾸는 것은 이번 대미 조치의 기본적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독도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외교부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