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개발하고 다시 7개 광역경제권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규제 완화 및 개발 컨셉 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간 경쟁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자치도의 차별화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소외될 우려를 낳고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밝힌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전국을 서해안신산업벨트와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개 초광역권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있다.

또 전국 16개 시·도를 ‘5+2(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동남권+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성장거점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권 개발 내용을 보면 남해안은 기간산업 및 물류·관광중심지로 육성하고 서해안은 차세대 IT와 철강·물류 등 융합산업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동해안은 에너지클러스터 및 관광·레저 거점으로, 남북교류·접경벨트는 남북 교류 단지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과 복합의료산업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충청권), 자동차·조선(동남권), 모바일(대구경북권), 신재생에너지(호남권) 등 광역경제권별로 특화 유망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이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조원 규모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운용은 물론 시·도지사에게 규제 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특례 확대방안도 과감히 추진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무규제 지역’으로 만들고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추진과 대경·동남권 등의 제2허브공항 검토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이처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전략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제주인 경우 공항 등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정부의 특별자치도 지원 의지 및 제주도의 차별화 전략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태형 기자>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