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 현황 등 로스쿨 운영 전반 최종 점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법학교육위원회 현지 조사단이 20일 제주대를 방문, 최종 실사를 벌인다.
11일 제주대에 따르면 조사위원과 실무자 등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제주대를 대상으로 로스쿨 설립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개원 준비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번 실사에서는 교육과정, 교원확보 현황 및 충원 계획,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계획, 장학금 수혜 비율 등과 법학전문도서관 및 모의법정 설치 여부 등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 및 현지조사 결과 당초 제시한 계획의 불이행 및 제반 여건이 로스쿨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감축 또는 예비인가 취소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 로스쿨개원준비단 김창군 부단장은 “현지 조사를 대비해 교수 채용, 사무실 집기 구비 등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본인가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제주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현지조사를 벌인 후 이달 말 께 최종적으로 본인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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