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생활고와 경제난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이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제주.서귀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수는 1만 736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111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내 대포차량 수가 100대 미만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비양심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보다는 서민들의 미가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부 운전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자동차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물리냐'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 최초 등록 시 필요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시간이 지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보험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적용조차 받지 못해 보상처리는 물론 입원비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함으로써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 차량은 최고 230만원, 비사업 차량은 최고 7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