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물가 억제를 국정의 최고정책으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일방적 부자 편들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대규모 초과 세수 발생과 세계적 감세경쟁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거론하며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 감세안에서 후퇴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물가 억제가 국정 최우선 정책"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패널들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물가 강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특별 기자회견과 7월 시정연설에서도 물가와 민생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성장' 보다는 '안정' 위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최근 상승세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물가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7월 이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반영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해 7월(5.9%)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0±0.5%)를 크게 벗어나 있으며, 8월 생산자물가는 12.3% 올라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물가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도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다. 단순한 '공공요금 묶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올릴 것은 올리되 유통구조를 개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나 가스는 원료를 100% 수입해서 전기.가스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조금 하겠지만 (기름값 인상폭인) 15∼20%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으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억제할 생각이다"고 말했고, 이어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은 유통구조만 바꿔도 (가격이 인하) 된다"면서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련의 정책도 이 대통령의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물가안정 차관회의에서 동종 판매업 간 석유제품 수평거래 금지 규제 완화, 정유사 공급단가 주 단위 공개, 석유제품별 실제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등 석유제품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인상폭을 상회하는 과다.편승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연 11조원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 가능"
대통령은 이 정부의 색깔을 강하게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제기된 이른바 '강부자 편들기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 마디로 "너무 많이 걷혔으니 내리는게 당연하며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추후 복지예산 소요를 고려해 여유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소지가 높은 대대적 감세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매년 세입예산을 뛰어넘는 거액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감세론 비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과잉 세수론'은 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떠나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해에도 세입예산을 뛰어넘는 14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세수가 91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8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의 추산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에도 당초 세입예산 157조3천억원보다 최소 6조원에서 최대 10조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조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초과 세수 없애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 세율을 더 낮추고 예산을 10% 절감하면 1년에 11조원을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감세효과는 3∼4년 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의 심리적 효과는 내년부터 당장에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기업위주의 투자 심리 자극이 감세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