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교 학생수만도 9만 6000여 명이다. 20만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유권자이다. 이는 도내 유권자 총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다. 지방선거때 도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교육위 배정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상임위에 비해 소위 ‘끗발’이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그 이유에 대해 도의원들은 한 설문조사에서 “활동 영역이 주민의 불만이 많은 교육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본인이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교육위의 영향력이 여타 상임위 가운데 비교 열위에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한 교육의원과 도의원이 동거하는 이원화 방식에서 야기되는 갈등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 중에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이 이원화 구조를 들었다. 이처럼 교육위 내부를 살펴보면 도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사임을 자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접근할 때의 상황이 아니다.
이런 교육위의 홀대는 교육자치 전통이 얕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고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1위이고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높지 않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육문제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대학문에 들어가는 순간 교육현실로부터 해방됐다며 고개를 돌린다. 이 같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가 교육위에도 전파되는 것일까.
교육위가 기피대상 상임위로 추락하는 것은 교육위원 개인적으로나 도민의 입장에서 무척 불행한 일이다.
발상을 확 바꿔야 한다. 교육위의 활동 영역이 불만이 많은 교육영역으로 제한됐다는 점은 그 만큼 교육위가 도민들 곁으로, 유권자 속으로 접근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전문성 부족은 학무 분야가 아닌 예산·시설 등 다른 교육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비록 교육전문직 경력은 없으나 일반행정, 사회단체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의원과는 다른 시각에서 교육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원과 도의원의 이원조직 구조는 ‘끼리끼리’ 문화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교육위 내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여성 총장을 둔 곳은 4곳으로, 이들 총장 모두 타 대학 출신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순혈주의’와 ‘동종교배’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후반기에는 교육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과 학교자율화 시행, 평준화지역 인문계고 신입생 배정 방식 개선, 기숙형 공립고 운영 등으로 ‘자율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된다. 도의회 교육위의 역할론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고동수 교육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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