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 도로에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몰려들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제주유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후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한다며 첫 공약으로 ‘제주 면세지역화’를 주창했다.
이 후보는 “면세가 안 되니 제주에서 살 것이 없다”, “제주가 관광지가 되려면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면세지역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고 제주지역 면세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렇게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도 면세화’를 소리 높혀 외치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지 이제 7개월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제주 핵심공약인 전도 면세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제주도민들은 울화통부터 터진다.
전도 면세화는 고사하고 시내 내국인면세점 하나 설치하는 것조차 관세청의 고압적 자세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제주지역 전도 면세화 단계적 추진 방안으로 우선 1단계는 1~2곳의 면세특구를 지정.운영하고 2단계는 전도 면세화를 추진한다는 공약 실천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도 면세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기는커녕 첫 걸음마 단계부터 첩첩산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제주지역에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를 허용했다.
기획재정부가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관세청을 설득,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에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면세점을 설치키로 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는 ‘사전면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제값을 주고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만에서 이도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사후면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쇼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면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서 사전면세를 실시할 경우 면세품 유통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후면세를 고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와 이상복 행정부지사 등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잇따라 관세청을 방문, 시내 내국인면세점 운영 방식을 현재 제주공.항만의 내국인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사전면세’방식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관세청은 요지부동이다.
어떻든 제주지역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승인 여부는 24일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16일 제주세관에 ‘제주관광공사 시내 내국인면세점 지정 신청’ 민원을 접수했는데 민원처리기한 만료일이 바로 24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날 제주세관을 통해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서류를 반려하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물론 이 대통령의 뜻(제주공약)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것인지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김승종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