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했다.
지 장관은 보고에서 "남녀의 차이와 요구를 사전에 판단, 성평등이 정책과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성별로 분석.평가하는 한편 예산은 성인지적(gen der sensitive)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 복지, 고용, 정보화 분야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예산을 분석,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지 장관은 설명했다.
성인지적 예산편성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권고사항이며 여성가장 창업지원 등 특정 성(性)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보육사업 등 성형평성 예산, 정보화 사업 등 성중립적 예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지 장관은 또 호주제 조속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생률 감소와 독신.이혼가정 증가 등 가족해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 장관은 "주기적인 전국가족조사의 실시, 노인과 장애인 부양의 사회분담화 추진 등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가칭 '평등가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법무부와 여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기 획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지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정부조직법에 여성부의 보육업무 관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육업무의 차질 없는 이관을 준비하고 이관을 계기로 보육료 50%의 국가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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