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13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건설산업 분야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앞당기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방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에서 창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혜택을 좀 더 부여하고 지자체는 값싼 토지의 공급,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국내경제 침체와 관련, "G7과 G20 등이 전면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10년 상반기까지는 회복조짐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환율불안이 심화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해 "환율이 떨어지면 피해금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키코 계약만기 청산기일을 연장하거나, 금융권이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당장은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건설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요를 늘리는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도세 완화폭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현 정부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규제가 각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위 인·허가라는 게 모두 규제라고 본다. 이 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신문공동취재단=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