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확장되고 있는 중국자본의 국제시장 진출을 겨냥해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박상수 제주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은 16일 제주도에서 마련한 경제전문가 초청 목요경제회의에서 ‘제주역외금융센터 유치 의의와 경제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중국자본의 국제시장 진출은 미국에서만 공식 투자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투자자들의 역외금융센터 이용이 급속하게 늘면서 세계 주요 역외금융센터에서 중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을 인정하고 있다”고 최근의 시장 및 역외금융 추이를 설명했다.
박 소장은 “향후 동북아 금융시장에서 중국자본이 주도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서 한국의 주권 영향력 하에 있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내 역외금융센터 개설이 필요하다”며 제주 역외금융센터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소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을 갖고있어 역외센터로서 필요한 신축적인 입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다 서울과 동경, 북경, 상하이 금융시장으로부터 1~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역외금융센터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제기돼온 유해조세제도 및 OECD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역외금융센터를 투자진흥지구에 포함시키고 입주 회사에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면 OECD의 유해한 조세 경쟁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또 자금 세탁과 탈세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전문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실명제 관련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며 “무엇보다 엄격한 처벌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 대안이 제시되면서 다음달 정부에 제출되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