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조진형 의원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 5개 노선을 다시 일반 국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리고 있는 제278회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29.5%에 불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일반국도 환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면서 제주지역 전체도로의 60%가 넘는 453km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국도 관리.운영 업무의 제주도 이양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라는 장점보다는 오히려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기존 국도의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 유지 및 국가 차원의 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도 확충사업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9.5%에 불과한 제주도가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제주도 재정 여건이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 5개 노선을 국도로 환원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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