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정국에 충격파를 던지며 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식품수산위 한나라당 정해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 2일 2006년 직불금을 수령한 17만4천명이 실경작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당시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만고만한 폭로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자 고위공직자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직불금을 신청하고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직불금 수령자로 드러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또 다른 여야 의원 4명도 가족들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과 방송통신위 고위공무원 등이 각각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실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됐다.
성난 농심(農心)에 더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지탄하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직불금 부정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확인작업을 거쳐 부당수령자로 판단되며 환수 조치하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조사는 각 부처.기관별로 진행되는 셈이다. 중앙부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중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가운데 직불금 수령사실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직불금 수령 내역을 자진신고토록 하고 자체 보유한 자료 등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친다.
특히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천647명과 가족 5천929명 중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된 7명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본인 1명, 배우자 2명, 직계존속 3명 등 5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수령한 1명은 이미 퇴직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공무원 1천508명 가운데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했다는 행안부 보고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97% 가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기관별로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취합, 발표하는 한편 각 부처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부당 수령에 대한 조사는 난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무원인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공무원.지역농업인대표.농협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 읍.면.동 단위로 직불금 심사위원회를 구성, 2005~2007년 직불금을 받은 관외경작자 중 다른 직업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의심 사례'를 골라내고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와 뒤늦게 공개된 배경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무원 4만여명 등 부정 수령자로 의심되는 17만여명을 가려냈지만 7월 감사위원회 공개 보류를 결정했고 지난 14일에야 공개했다.
쌀 직불금을 받은 98만여명의 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가입자 명단을 컴퓨터로 대조해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지만 추정자료일 뿐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감사원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고 여야 의원들의 명단 공개 요구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명단 작성'을 약속했다.
명단이 공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셈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직불금 재감사'를 촉구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공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06년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 만큼 농촌공사가 명단을 전부 갖고 있으며 감사원도 일부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