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도심에서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 수령을 규탄하는 시민ㆍ농민단체의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김학용 의원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든 쌀직불금을 농사도 짓지 않은 공무원 4만여명이 수령한데 이어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도우려 만든 제도가 투기꾼과 부재지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 20여명도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직불금을 신청한 고위 공무원의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쌀직불금 부당 신청자와 수령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하고 해당 공무원과 부재지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뒤 청계광장 옆 동아일보사 앞에 볏단을 풀어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을 거듭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구하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까지 행진을 시도했지만 주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1시간여만에 자진 해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