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6월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의심 대상에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으로 이뤄진 `감사원 문서검증반'이 17일 감사원 추가 국정감사에서 벌인 문서검증 작업을 통해 밝혀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문서검증 작업 뒤 속개된 국감에서 지난해 7월26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주심 위원(박종구 감사위원)이 `공표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이 `공표를 안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주심 위원이 `그러면 대외비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조원 당시 사무총장도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전 전 감사원장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감사원 결정 내용 중 1∼4번은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됐고 5번째 조항은 논란 끝에 사후관리업무지도 시스템에 대해 차관 개인에게 주의를 주자는 쪽에서 농림부 기관 주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왜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단 몇마디로 비공개 결정이 나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의 전에 이미 청와대와 감사원간에 사전 협의가 됐다는 반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이 6월20일 관계장관회의에 올린 11쪽짜리 보고서를 거론,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농업인이란 부분이 있다"며 "이중 17만명은 공무원과 대기업 임직원 등으로 본인이 5만명, 가족이 12만명이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문서검증에 참여한 다른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 70∼80쪽 분량의 회의록에서 다섯 줄밖에 되지 않았다"며 "(부당 수령자에 대한) 명단은 없었고 수백개 샘플명단은 있었는데 특별히 의미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서검증반장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몇가지 보완조사 중점사안을 내걸고 추가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수령자에 대한 회수 등 시정조치가 검토됐으나 결국 특별한 조치는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