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에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간 불입액 1천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장기 회사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도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추가적인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자금유입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제혜택은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공조하고 국내 은행이 국제 자금시장에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대외채무에 대해 2009년 6월 말까지 총 1천억 달러 규모로 지급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대외채무와 만기 도래로 차환한 대외채무가 지급보증의 대상으로 보증 수수료는 1% 미만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 수준으로 1천억 달러 규모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6월30일까지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그때까지도 안정이 안 되면 새로운 국제금융시장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대외채무 보증이 외환보유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천400억 달러에 약간 못미치는데 현재 외환시장 및 조달시장의 상황 봐서는 외환보유액 일시 사용은 외횐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을 통해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키로 한 것이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기둔화와 원자재값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제 금융시장과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 추가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유동성 확대와 경기방어 차원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 등도 모두 봐가면서 운용해야 한다"며 "6개월 내지 1년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권에 공급되는 외환 및 원화 유동성이 중소기업과 건설회사 등 필요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8조3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은행 현물출자를 통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으며 보증기관의 보증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상반기 은행 중기대출이 8, 9월의 월간 대출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이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1주일 뒤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방안이 집행에 들어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관계부처와 합의한 건설회사 지원방안이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