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의 존재 및 삭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직불금 감사과정에서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은 삭제했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현황으로 공무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넘긴 자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의미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부로부터 105만명 자료를 받아 건보공단에 이들의 직업 보유 여부, 소득금액, 공무원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다는 명단은 `불법수령 추정자 명단'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자료에다 농협의 쌀수매, 비료구매 실적 자료를 매칭시켜야 28만명 부정수령 추정자(17만명 직업보유 확인, 11만명 직업 불명) 명단이 나온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보공단 전산실에 알아보니 지금 남아있다는 명단도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뿐이라고 한다"며 "이는 농림부가 보유한 2006년 직불금 수령자 원자료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99만8천명으로 기재돼 있으나 원래는 105만명을 기준으로 조사했었다"며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중복 수령자를 빼다보니 99만8천명으로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농촌공사 전산시스템에 있던 부당수령 추정자 전산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어 건보공단에 남아있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대한 자료삭제 요청 여부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에 넘긴 외부자료인 만큼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도 건보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보낸 공문에는 자료 삭제 요청이 없었다"며 "외부자료인 만큼 함부로 삭제할 수 없어 별도의 보존기한이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