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화유동성비율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한은은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속속 실행으로 옮기고 있으며 갈수록 조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와 은행채의 RP대상 편입 등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에서 4.75%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4.50%로 0.50%포인트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0.50%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은행채의 RP 편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은의 은행채 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논의한 사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현재 실무자들이 매 입시기와 규모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당국은 이 기준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도 이전에 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보장 확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펀드 수수료 조기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 등 펀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가 자율 결의를 통해 펀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판매사 및 운용사별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규모 펀드런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지원 받은 은행이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나 증시 붕괴시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대책도 당국이 마련한 비상계획에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