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제주농업 회생과 농업소득보전을 위한 ‘지역농업지원조례’ 제정과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허창옥)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농업 회생과 농업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기본조례인 ‘제주농업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주도 당국에 주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에서 “농업인과 농업인 협동체 중심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인 협동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지원기본조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들은 또 “지난해부터 제주전역에 실시된 조건불리직불제가 제주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임차농인 경우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읍면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법정리 연접지역까지’라는 조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허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단체들은 특히 “2행정시 산하 읍면동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지역 농민을 제외시킨 것도 문제”라며 “누군가에 의한 불법 수령의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주에서 시행되는 농업보조금 및 직접지불금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수령자를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건불리직불제를 개선해 도내 모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직불제를 도입하고 비료.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을 당장 인하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달 10일 제주에서, 25일에는 서울에서 농민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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