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 도정의 주요 현안을 총망라, 제주 비전 제시와 현안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30일과 31일 이틀간 254회 임시회 제3.4차 본회의를 속개, 김태환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정책,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과 현실에 맞는 비전 제시를 주문한다.
지역 현안과 관련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제주도의 진행상황과 입장도 묻는다.
김 지사는 이에앞서 지난 4월 도정질문 답변 당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여부는 10월까지 도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외국어교육도시’로의 명칭 변경,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 재추진 여부 및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와 관련 ‘절차적 타당성 결여’ 논란과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에 걸맞는 정부의 민항 시설 투자 확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도의원들은 도정의 각종 사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유원지 고도 완화, 도시계획, 영리병원 재추진 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보조금 관련 비리,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 지방도의 국도 환원 여부, 자치경찰 인원 보강과 재원 조달방안, 지방 재정 강화 대책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관광단지 등 개발 관련 공유지 매각 및 기반시설 지원의 적절성, 도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1차산업 구조조정 방안, 용암해수 산업화, 제주대병원 이설에 따른 구도심 경제 활성화 대책, 지지부진한 곶자왈공유화 운동, LNG 발전소 등 사안도 다뤄진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