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31일 공무원 인사와 관련 무분별한 공로 연수, 형평 잃은 승진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병립 의원은 이날 제2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료를 통해 “2002년 공로연수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81명을 대상으로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로연수자가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각각 3명, 4명에 그쳤지만 2004년 과 2005년 각 9명, 2006년 16명, 2007년 24명, 2008년 16명 등 김태환 지사 취임 이후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2006년부터 3년간 56명을 공로연수시키고 무더기 승진 잔치를 벌렸다”며 “본래 목적과 달리 친위조직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로연수제도는 원칙적으로 정년 6개월이내인 자에 한해 시행토록 돼있는데도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조기 시행, 공직자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자 의원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연루 혐의로 법정에 섰던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승진’의 영광을 누렸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국장을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응을 할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준 것이다. 공교롭게도 숫자상으로 많은 것은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할수도 있다”며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조금도 감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 주문과 관련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신임 감사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