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일부 실망을 끼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법 질서 확립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등도 공언했다.
특히 임 총장은 "수사전범(典範.매뉴얼) 제정과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추진하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부패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정 활동을 독려했다.
그는 "수사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사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摩斧作針)'이란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질서는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이를 확립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월 말까지 지속된 촛불시위를 통해 이를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역대 35명의 총장 가운데 작고한 13명을 제외한 총장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948년 10월31일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고(故) 권승렬 총장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날 검찰 과학수사의 메카가 될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개관했으며 탤런트 정우성ㆍ이서진ㆍ이보영씨와 아나운서 박선영씨는 명예검사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