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치면서 태동했던 만큼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국가지원이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도민들이 열화와 같았던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기만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을 정도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태동과 성장 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2005년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영어전용타운 시범 설립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당시 재정경제부는 2006년 12월 14일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단계다.
이어 3단계는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2개월여가 지난 2007년 2월 9일 정부가 제주영어전용타운 기본 구상을 확정한 것을 들 수 있다.
4단계는 지난 6월 3일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향 및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 5단계는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선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진과정 속에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부로부터 ‘대폭적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지원을 받았으나 재정적 지원이 전제됐던 공립학교 비율이 대폭 축소돼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향 및 기본방안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동북아교육특구로 조성한다는 취지아래 법과 제도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제됐던 공립학교 비율은 대폭 축소, 정부 부담은 최소화시켰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확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이하 기본방안)’은 당초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12개 학교를 설립하되 초 2개교와 중.고 각 1개교씩 4개교는 공립학교로 설립키로 했다.
참여정부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당시는 이들 4개교를 국립으로 계획했다가 공립으로 전환했다.
다만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하는 대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4일 당시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간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이행협약서(MOU)'도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공립학교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참여정부의 기본방안은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3개교(초.중.고 각 1개교)를 우선 시범학교로 오는 2010년 3월 개교키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6월 확정한 개선안은 시범학교 개교시기를 2011년 3월로 1년 연기했다.
개선안은 또 당초 공립 3개교였던 시범학교를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와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이유로 공.사립 3개교로 수정하면서 시범학교 중 1개교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공립형자율학교를 설립하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선안은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완공시기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늦췄다.
물론 개선안이 당초의 기본방안보다 진일보한 것도 적지 않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허용되고 교육과정이 당초 1년 과정에서 정규학교 과정으로 변경했다.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이 허용되고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 대상 확대 등의 특례도 적용되며 국제학교 운영의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렇더라도 공립학교의 축소, 정부의 재정 지원 후퇴, 사업기간 지연 등은 개선안이 기본방안에 비해 분명히 퇴보한 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에 따라 제주도, 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오는 2011년 영어교육도시 내에 개교할 시범학교 3개교 중 공립형자율학교 1개교는 국내 사립교 유치를 통해 설립하고 나머지 2개교는 외국의 명문 사립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립형자율학교는 국내 사립교들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으며 외국 명문 사립교 유치는 국내 투자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개선안은 또 학교설립.운영 방안 마련, 사립학교 국내.외 유치 등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전담토록 하고 있어 국책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원일 제주도 교육의료산업팀장은 이와 관련,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또 “해외 명문교 유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합작법인 대상 기업을 물색, 올 연말까지는 사립학교 유치 문제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