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운영기조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 등을 위해 1246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지방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조 2179억원 중 76.3%인 1조 6942억원을 경제살리기 대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에 1조 2405억원을 편성했는데 문화관광 분야 1587억원, 농수축산업 3434억원, 산업.중소기업 537억원, 지역개발에 6847억원을 투자한다.
서민생활안정지원에는 총 4537억원을 투입하는데 고유가.에너지 대책에 338억원, 서민생활안정 4074억원, 일자리 창출에 12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소모성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우선 인건비 결원율 유지, 공무원 보수 동결, 초과근무 수당 축소, 연가보상비 축소 등을 통해 공무원 관련 경비 24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3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으로 15억원을 절감하고 조직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 등을 10% 줄여 6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를 대폭 축소, 458억원을 절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경비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 778억원을 주민복지증진사업비(583억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비(14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비(50억원)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내년도 SOC시설 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1146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등 총 124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농어업인내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30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500억원, 관광진흥기금 600억원 등 총 7100억원(올해 융자액 5600억원)을 융자, 이자 384억원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