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산안은 도민 사기극"
"道 예산안은 도민 사기극"
  • 김재범 기자
  • 승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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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낭비성. 선심성 예산 부지지수"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는 1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 제주도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에 역행하는 ‘도민사기극’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서민들이 본 2009년 도정 예산안’에 대한 1차 총괄 분석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밝힌 ‘도민우롱, 의회 기만, 언론플레이,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과 유사하다”며 “도의회는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과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날을 세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관련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실제는 15.2%”라며 ‘3년째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풀(POOL) 사업비와 관련 “‘유령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전진배치됐다”며 “자치분야 뿐만아니라 문화단체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예산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선거용으로 지적 받은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지원액은 1억원을 넘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보다 많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되는데 ‘외유(주민갈등 해소 관련 해외선진지 시찰 5000만원)’로 해결되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주도가 458억 감소했다고 밝힌 민간이전 경비는 실제 272억 늘었고 305억 줄였다던 공무원 관련 경비도 369억원 증가했다”며 연구용역비 125% 급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6%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조만간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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