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해 주목된다.
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농촌공사의 사례를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통해 2009년 이후 5%(254명)를 추가로 감원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2% 이내 수준에서 교체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이 모두 발표되는 등 큰 틀의 윤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는 찬반 양론이 많아 최종 결정이 연말로 미뤄진 상태이고,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구조조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공기업 연찬회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산하 공기업 경영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구조조정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공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성과를 거둘 수도 없는 만큼 주무 장관이 직접 챙기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이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방안과 관련,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 현 경사연 체제(산하 23개 기관) 폐지 및 부처별 통폐합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해당 연구기관과 노동조합이 강력 반발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기업을 효율적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우리 나라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