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감사와 정보 열람권 제한 등 문제를 제기하고 도감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날 “업무추진비 공개를 개별적으로 청구한 결과 도지사, 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예산집행문서가 대다수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현금 지출인 경우 전달증 또는 수령증 존재 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계의 책임자인 총무과 경리관과 지출원은 이런 부당서류들에 대해 몇 백건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또 “정보공개 과정에서 사본교부 요청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열람으로 공개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열람시 메모나 자료복사, 촬영 등을 불허해 정보열람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집행 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의혹을 품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공직내부 문제에 대해 지난 2일 감사의뢰를 했다. 공직사회의 부당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지 말고 업무상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지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비상식적인 조직 보호에 연연한다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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