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아무 성과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며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내년 3~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예산에 적자를 보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 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