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태동한 지 6년 8개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
제주도는 그동안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힘입어 대규모 관광개발은 물론 골프장 및 박물관 건설, 수도권 기업 이전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특히 올 들어 20억 달러 투자유치, 20억 달러 투자실현을 의미하는 ‘TWIN-TWENTY'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자 내년도에도 'AGAIN TWIN-TWENTY'를 외치고 있다.
제주일보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투자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본다.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투자유치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람.자본.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접근성 및 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4+1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청정1차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가 번영하고 삶이 풍요로운 제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4+1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 목을 매고 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국내 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는 3년간 100% 면세하고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10년간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100%,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조지조성비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22개까지 늘렸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휴양시설(2억원 이상 투자)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도 3년 거주에서 투자 즉시로 완화했다.
아울러 국.공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 개발가능 토지를 조사,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 시행하고 있고 인허가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도입, 인허가 처리기간을 22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제주도는 이 같은 차별화된 투자환경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동아시아의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에 나서고 있다.

<투자유치 성과>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을 통해 수립한 10년간의 총 투자계획은 SOC, 관광개발 등 전 분야를 통틀어 공공부문 14조 9568억원, 민간 부문 20조 4171억원 등 총 35조 3739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투자실적은 공공부문 6조 5935억원, 민간부문 9조 8026억원으로 총 16조 39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종합계획 10년간 총 투자계획의 46.4%이고 2002~2007년까지 투자계획에 86.3%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를 볼 때 총 투자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 이후 올해 현재까지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자유치 실적은 총 57건 13조 8116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진 사업은 44개이며 사업예정자 지정이 이뤄진 사업이 13개다.
현재까지의 관광개발 민자유치 실적은 2011년까지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목표가 12조 9597억원임을 감안할 때 달성률이 106%에 달한다.
그만큼 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관광개발이 제주의 투자유치를 선도했다는 것을 뜻한다.
올 한해는 신규 민자유치 사업이 32개에 달하고 투자유치 금액이 3조 7919억원에 달할 만큼 국내.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지난 8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설립돼 1조 8000억원이 투자된 것을 비롯 최근 2년간 외자유치 사업도 9건 2조 6807억원에 이르고 있다.
주요 외자유치 사업을 보면 컨벤션앵커호텔 2847억원, 폴로승마장 232억원, 메디컬사업 60억원, EMLSI 반도체사업 141억원, 휴양시설 3267억원,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신화역사공원 H지구 2000억원, 미국 리플리사의 믿거나말거나 박물관 150억원 등이다.

<향후 과제>
지금까지 제주도에 대한 민간투자는 호텔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에 집중됐다.
올 들어 선녀와 나무꾼, 유리박물관(유리의 성), 자동차박물관 등이 준공되고 믿거나말거나 박물관, 포토월드 박물관, 우산박물관 등이 추진되면서 테마형 관광시설도 확대되고 있으나 대단위 사업들은 거의 골프장과 호텔, 콘도 등으로 구성된 리조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양과 건강, 뷰티, 의료 등을 테마로 한 중.장기 체류형 관광개발은 아직 멀기만 하다.
특히 관광산업 외에도 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인 교육과 의료, 첨단산업, 그리고 청정1차산업의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의 성공도 필수 과제다.
하지만 핵심 프로젝트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버거운 실정이고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계획이 계속 축소되면서 성공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전략 프로젝트인 공항자유무역지역은 사실상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고 쇼핑아웃렛은 도 전역 면세화 추진과 맞물려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전략 프로젝트, 그리고 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중간 점검과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승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