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분권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주는 당의 정책인 ‘강소국 연방제’ 선도프로젝트 시범 케이스로 좋은 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없다. 이름에 맞는 분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와 행정, 경찰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권화된 자치권한을 갖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완전한 분권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국가구조를 연방제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분권화 과정에서 법률제정권 등 독자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는 법률제정권과의 관계도 헌법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제주도당이 전국 정당을 위한 굳건한 첫발을 내딛게 되기를 원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숙원과 희망이 바로 우리 당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뛰고자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총재는 그런데 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중과 폐지를 발표해 놓고 이번에는 보완대책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총재의 제주 방문에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의원, 이재선 의원, 이흥주 최고위원, 류근찬 정책위의장, 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이명수 대변인, 김용구 의원 등 중앙당 당직자 등이 대거 출동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제주시 지하상가에서 민생탐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제주시민회관에서 ‘2008 개편대회’를 열고 현양홍 위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