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지식경제부의 이윤호 장관(60)은 16일 “내년에 경제가 참 어렵다. 정부 국민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일보를 비롯한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소속 9개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을 서울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만나 녹색성장의 비전과 신 성장 동력,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장관은 두바이 스마트시티의 제주유치와 관련, “두바이 스마트시티는 제주도에 글로벌 첨단 IT와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UAE의 TECOM사와 Dubai사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스마트 시티 유치에 성공할 경우 30만평 규모의 글로벌 첨단지식 클러스터 구축 및 IT.BT 중심의 글로벌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식경제부는 스마트 시티 조성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주도와 협의해 인프라 건설비용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시티는 이미 말타와 인도 등에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 등 아시아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 등 6~7개국에서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취임이후 에너지기본계획,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 기본계획 등을 세웠고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이슈가 될 것 같다”며 “이 계획들을 잘 집행하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경제로 인해 지표가 나쁘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상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며 “불가피하게 경제부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한계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선점효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불필요한 관행, 성장 동력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을 펴는 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발표됐는데, 결국은 일자리다. 전체적으로 세제지원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내용면에서 파격적이다. 세제나 고용면에서 파격적이다.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내놓았다.
관건은 얼마나 지방에서 이를 활용해 기업유치가 이뤄지느냐다. 외국자본 유치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군산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지만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서 기업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방에서의 기업유치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이전보조금 규모를 올해 435억원에서 내년 87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기업 신규투자 시 채용보조금을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 23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확대 등 지방의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가 3개 조성지역에 6년간 4700억원을 투입하고 임대료로 조성원가의 3%수준에서 최장 50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세제지원 재정지원 산업입지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해 묻고 싶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 등 크게 3개 계획이 있다. 산업을 트랜스폼하고, 무공해화 하기 위한 얼개는 많다. 생각처럼 겉만 나와 있다.
그린에너지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 성장 동력 15대 분야의 R&D전략 및 연계계획 등이 있고,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돼있다.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투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이템선정은 민간베이스차원에서 이뤄졌다. R&D자금을 잘 집어넣고 민간이 잘 이끌어 가면 성공가능성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부분 활성화 전략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그린에너지산업 9대 분야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9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13%를 달성할 계획이다.
-IT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새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새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GDP의 17%, 총 수출의 3분의 1이상 차지하는 IT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적극적인 IT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 경제부도 IT확산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뉴IT전략을 지난 7월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향후 5-10년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신 성장 동력산업에도 다수의 IT산업이 포함됐다.
IT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난 3일 수립했다.
정부는 IT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IT신산업을 적극 창출해 IT산업의 고도화와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 1급 이상 사표제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과거 10년 정부에서 이끌어왔던 고위직 공무원들로 인해 현 정부가 잘 안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미 지식경제부는 1급은 실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념적인 성향이 약하다.
-지자체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독려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조치는 .
=좋은 아이템발굴이 우선이다. 그러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대전출신으로 대전고-연세대를 나와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2002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