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 합동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법원은 민법상의 상속규정과 불일치하는 제주의 재산상속문화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재산상속 관련 법률분쟁 실태조사를 비롯해 도민의 재산상속, 재산분배에 관한 의식 및 관습조사, 재산상속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제주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최근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산하 법과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제주법원은 연구용역에 필요한 실무 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법과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법원은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법원은 이에 앞서 최근 고재환 제주교육대학 명예교수를 초청해 ‘제주문화와 언어’에 대한 강연을 두 차례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올바른 재판을 위해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계정 공보판사는 “올바른 재판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며 “제주법원의 제주문화 바로 알기의 노력이 공명정대하고 합당한 판결의 기틀을 형성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