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 사업비 한도 넘어도 앞당겨 시공
1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속사업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공사물량이 부족해지면 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하고 주택구입자금규모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기술담보대출규모를 7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공사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하고, 계속사업은 연간 공사비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앞당겨 실시토록 하는 등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집행규모 확대는 정부의 자금투입은 늘어나지 않지만 실제 사업추진을 촉진시켜 추가경정예산편성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된다.

또 오는 4월16일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등 2분기 2조5천억원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시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 단가검토를 거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물량이나 내용변경이 없으면 7일 이내 협의결과를 통보, 사업추진이 신속히 진행토록 했다.

세입감소로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는 농어촌특별세 사업은 다른 예산의 여유자금을 전용하는 등 주요 사업이 상반기중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1분기중 재정집행실적은 연간계획 157조원의 25%인 39조3천억원에 달해 당초 계획한 37조6천억원(23.9%)을 1조7천억원(1.1%) 초과했다.

이는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3%포인트, 지난해에 비해서는 3.1%포인트 늘어난 실적이다.

부문별 재정집행은 예산사업의 경우 39.3%로 1.1%포인트 초과했으나 기금은 4조3천억원으로 1.1%포인트 미달했다.

공기업은 3.2%의 재정을 집행, 목표치를 0.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