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현직 도지사들은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올해 초 광주고법은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압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김 지사와 공무원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돼 계류중인 상태로 아직 선고 지정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월에는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자 뇌물공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8월에는 광복절을 맞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우근민 전 지사가 특별 복권됐지만 신 전 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