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상반기 어쩌면 마이너스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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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큰 어려움 닥쳐오는지 체감 못하는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연평균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내년 1.4분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이며 한국도 내년 상반기가 최하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가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비록 상반기지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세계여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가까운 도쿄(東京)만 가도 주말이 되면 거리에 차가 한산하고 미국은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번 기름값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가 한 5% 정도 줄었다가 (유가가 내린) 지금은 다시 거의 원상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주말에 옛날과 똑같이 차가 밀리는 것을 보면 한국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육이 몇년 사이에 정상궤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성교육과 전문직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 달라"면서 "우리가 자원 없는 국가로서 희망을 갖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문화는 문자 그대로 문화이면서 산업인 만큼 이 분야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위기극복 기간에도 미래를 향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 "변화와 개혁이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개혁을 미루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에는 시한이 있고 그 이후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교육을 바꿔야 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하며 문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과 모든 일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하며, 그 변화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말미에 "정부 부처의 예산운영에 중복과 낭비가 많다. 중앙과 지자체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가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현장에서 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산만 일찍 내려보낸다고 일이 되겠느냐"면서 "장관들은 현장에 내려가서 어떻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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