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간 첫 ‘정책협의회’ 의제로 관광객전용카지노 등 5개 현안이 선정될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와 ‘정책협의 운영 세칙’에 의거, 설을 전후한 이달 하순 첫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에따라 협의 대상 안건을 논의 중인데 관광객전용카지노, 제주 해군기지, 제주 2030 미래비전,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놓고 이번주 중 확정키로 했다.
관광객전용카지노의 경우 김태환 지사가 이미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도민 공감대 형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 보완방안 마련, 대중앙 절충 등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이미 지난달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 관련 서울에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제주에서도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 제주도와 정부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MOU) 체결이 예정된 가운데 주민 갈등 해소, 중앙정부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기지 예정지내 유원지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과정에서의 도의회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절차 등에 대한 도의회의 대응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정책협의’는 도의회의장과 도지사 공동 주관으로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중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지사.부지사.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