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기초 지자체간 통합과 읍면동의 광역단위 대동제(大洞制) 재편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현,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하고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는 22일 제주일보사 회의실에서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하는 첫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진단하며 보다 심도있는 대안을 모색해 최적의 개편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3년 전에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 시.군을 없애고 행정시를 만들었지만 개편된 현행 구조가 최적의 모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며 “더 과감하게 행정시를 없애 단순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논의를 통한 행정체제 재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모델로 접근해 주민투표를 거쳐 반영된 것”이라며 “투자 유치 측면에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행정 차원에서 2년 7개월간 2300억원 정도의 중복 투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행정 효율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병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은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에 앞서 제주도의 권력 집중화 문제가 발생했으며,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고 행정 효율성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론을 편 뒤 “중앙정부도 1700여 건의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쟁력이나 도민 의사에 부합된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대표는 “행정 권한만 많아졌을 뿐 주민이 도정에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효율성만 따지면 자치 본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며 “행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참여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기초지자체 부활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행정계층 개편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을 담보해낼 수 있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에서 지역 자치역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권한을 주지 않기위한 중앙의 논리일 뿐”이라고 확실한 권한 이양을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