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합의 설립 요건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동의 기준이 (조합은 75%, 추진위는 과반수로서)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정비사업 완료 후 원거주민의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설립 동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현행 과반수에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으려면 (현행 75%에서) 85% 이상 동의 받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조합 민주화 및 주민참여 증대와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