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포기하고 경제살리기 전념,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긴급구제플랜' 실행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국 경제, 한반도 평화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 3대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이 정권은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며 "민심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같은 책임떠넘기기식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경제살리기와 관련, "일자리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100조원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정 지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2월 국회를 MB악법 국회로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국회'로 만들자"며 "제 정당이 참여하는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남북경색과 관련, "지금의 대결 국민은 '엄포용'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위중하다"며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 위기 극복은커녕,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한반도 평화위기의 충격이 더해져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경제"라며 "때문에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의지 천명 ▲비중있는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북측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도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대결태세를 거두어들이고 협상태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한데 이어 "MB악법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손을 떼고 대북 강격노선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