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인은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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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원내 대표 국회 연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대통령부터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부재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고 또 변해야 한다"고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경제위기와 관련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행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의 위기, 패러다임의 위기, 일자리 위기 등 3대 위기를 일으켰다"며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다.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주정부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고 개발 독재식 리더십을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사쇄신을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의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은 땅주인과 건설업자들만 살찌울 뿐"이라며 "소규모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도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단언컨대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줄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해 "외부요인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편 가르기와 정책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위기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때"라며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일자리 창출이 과제가 돼야할 이번 국회에서 MB악법이 설 자리는 없다"고 쟁점법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손을 떼라"며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국회는 생산적 위기극복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인사쇄신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위기의 원인이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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