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의90%, 폭력사범의50%, 전인구의1%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번 연쇄살인사건의 범인도 부녀자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을 추궁 당하자 “증거가 있으면 갖고 와 보라”며 경찰을 농락했다한다. 2005년3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BTK(bind,torture,kill묶고 고문하고 살해라는 의미로 범인이 자칭)”가 체포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범인은 처와 자녀 둘을 둔 주립대출신의 50대로 시청 공무원이자 25년간 마을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지낸 자로 1974년부터 10명을 살해하고 31년만에야 붙잡혔다. 또한 영국에서 23년에 걸쳐 21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2001년 검거된 해럴드 시프먼은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그는 단 한건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4년 20명을 죽인 유영철은 3회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유의할 점은 사이코패스에 유전적 생물학적 비밀이 있다는데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런 병질(病質)을 조기 발견하여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주는 것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 슬하에 3형제를 둔30대 후반의 그는 2006년12월14일부터 작년12월19일까지 군포, 안양, 수원 등을 누비며 20-50대 부녀자 7명을 살해, 암매장했다 한다. 더욱이 그는 2005년10월30일 처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넷째부인과 장모가 사망한 이후 “여성만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니 사람 아닌 살인마의 언행에 섬뜩하다. 경찰은 강의 자백에 따라 그가 암매장한 시신 6구를 확인했다.
이렇게 범죄사실이 명백한 흉악범까지 무죄가 될 것을 염려해 얼굴을 감추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공인(公人)들은 왜 유죄확정판결 전에 얼굴을 드러나게 하며, 범죄용의자는 얼굴사진을 삽입, 현상수배전단을 만들어 살포하고 TV방송으로도 공개 수배함은 어떤 근거인가. 주먹구구식의 인권보호운운이 합리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얼굴을 노출시키라는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하고 언제부터 인권보호 선진국인지 인권위권고를 준수한다며 경찰은 2월1일, 그에게 착용시켰던 마스크만 벗기고 모자를 푹 뒤집어씌우고는 수갑 찬 손은 여전히 가리운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비명횡사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가고 흉악범 인권만 남았단 말인가. 허나 조선일보와 KBS의 범인 사진공개는 용기 있는 결단 이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재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자는58명이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자가 19명이라 한다. 일본은 작년 18명, 금년1월29일 4명의 사형수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집행을 중단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돼 살인범이32% 증가했다. 사안이 확실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살인마라면 국민세금 축내며 교도소에 수감하여 우리 곁에 살려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서봉성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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