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이라크전의 종전과 상관없이 올해 침체상태를 지속,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종전후 국내외 경제전망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 8월 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2001년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나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올 들어 다시 하락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소비.투자 정체(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부채증가.카드채 부실 등에 따른 금융기능 약화 때문) ▲수출부진(미.일.유럽의 구조적 경제난, 반도체.철강 등 주요산업의 세계적 과잉생산, 통상마찰 격화 때문) 등으로 내.외수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향후 두 분기 정도에 걸쳐 더욱 급속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경기조절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북핵문제가 다자간 해결방식으로 원활히 해결될 경우 4%대를 유지할 수 있으나 북핵문제 등이 악화될 경우 3%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경상수지가 세계경제회복 지연, 국내상품 경쟁력 약화, 통상마찰 격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5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소비자물가 역시 고유가기조가 유지되면서 3.9% 수준(작년 2.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종전 후 국내경기의 급랭과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책(특소세.소비세 한시적 인하, 제한적 법인세 인하, 공공근로사업.실업대책 보완 등) ▲금융시스템 정상화(정부의 공개시장조작 기능 강화, 정크본드.자산유동화증권 시장 육성, 투신.증권계의 구조조정 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국가경제 IR(설명회)팀을 구성, 국제투자자.금융기관을 상대로 IR활동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