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개편에 앞서 중앙의 권한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앙의 인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앙집권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하는 지역 토론회가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5일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열렸다.
‘도(道) 역할 축소, 행정 효율화인가 신중앙집권인가’란 주제로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도를 폐지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경우 지방의 중앙 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환철 전북대 교수는 “중앙에 대응할 만한 지방세력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신중앙집권의 부활을 가져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면서 “신중앙 집권 현상을 철저히 예방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인접 시·군간 중재 등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 “특히 타 시·도를 넘나드는 시·군 통합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김광휘 정책기획관은 “도 폐지론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반론이 많다”면서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앙집권 폐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호서 도의원은 “중앙정부와 시·군간 가교역할, 시·군 경계지역 개발 중재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서 “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행정 효율성만을 이유로 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소장은 “도를 폐지하냐, 않느냐는 양단의 문제로 논의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동체 문화, 산업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힘,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전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분권 및 자치경찰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권한을 지방에 주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도 폐지가 과연 맞는가, 가능한 것인가, 역할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은 있나.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에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죠?
▲김광휘 전북도 정책기획관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역사적·정치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폐지론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향상시킬수 있는가에 대해선 반론이 많다. 도가 폐지될 경우 신중앙집권 폐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인= 50-70개 광역시로 개편할 경우 중앙 정부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김광휘 =도가 있으면 쿠션과 보완 역할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직접 상대할 경우 지금보다 중앙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소장 =단순한 행정개편 차원에서만 보면 안된다. 지방사회가 갖는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 중앙에 집중되면서 지역은 인구의 3분의 1일 감소하는 등 지방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 분권 또는 행정개편의 방향은 지역사회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김호서 도의원 =오랜 전통, 문화와 생활습관, 지역의 정체성에 근간한 것이 도이다. 중앙정부와 시군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시군간 경계지역 개발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50-70개 광역시로 통합하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 현재의 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환철 전북대교수=폐지한다고 할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의 경계를 무조건 크기만 키우는 건 문제가 많다. 소홀하기 쉬운 가치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논의해야 한다.
▲윤석인=17대 국회에서 도 폐지를 전제로 도의 역할 변경과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설립하는 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신환철=광역권을 경제권으로 할 것인지, 지방행정청으로 할 것인지, 임명제인지 등 구체적인 것이 없다. 전북이 광주·전남으로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농촌이 도시에 예속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
▲신기현 전북대교수=광역시는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시내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다. 왜 도를 없애고, 광역시는 놔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 도지사들이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야야가 공조한 견제와 반발이 있었던 것 아닌가. 또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닌가. 타 시도를 넘나드는 통합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갈등과 반목으로 국가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
▲윤석인=국가지방광역행정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도연 =단순한 연락사무소 역할만 한다는 것 같은데, 도 단위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국가통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김호서=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지역의 통합을 유도하고, 특히 중앙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면 국가 경쟁력 강화 쪽으로 개편될 수 있다.
▲윤석인=전국을 5,6개 광역권으로 묶는 초광역화안에 대해 논의해보지요.
▲김호서=1단계, 2단계, 3단계 시나리오가 있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비해 3가지 모두 불리해 찬성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 헌법개정까지 이뤄져 지방정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본다.
▲김영기=개편과정에서 효율성과 인구가 주요 변수가 될 텐데 인구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실현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원도연=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선진국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광역행정권에 권한을 줘야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김광휘 =도를 없애고, 더 큰 단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province)가 아닌 주(state)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초광역정부 밑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 것인지, 구역과 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윤석인=도계를 넘는 시군 통합문제로 가보자. 예를 들면 금강.섬진강 하구 인접 시군은 도가 다르다. 그 강을 놓고 고민해서 자원화해야 한다. 도계를 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의견을 개진해달라.
▲김광휘=오랜 역사와 전통은 물리적인 강보다 더 큰 경계다. 지방행정체제는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산업측면에서 해결하는가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김영기 =전주 완주 통합도 어려운데, 쉽지 않다. 인접 시군 통합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많다. 충분한 공감대와 의견수렴 없으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다.
▲신기현 =바로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협력적인 네트워크와 협약 문화를 구축해가고 10년.20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억지로 하면 국가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조동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