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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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의료시설의 발전, 주거문화.식생활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장수지역인 제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및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또한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몫이기도 하다. 지역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전국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특성있게 시행하고, 또한 잘된 정책을 벤치마킹해 위민봉사정신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제주도의 제2 도약을 위한 지역역점사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 입안 및 집행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 및 선진국 진입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일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국가의 기본정신인 효를 생각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하며, 노인들의 노하우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은 필요한 것이다.

혹자들은 “노인들이 정년이 되어 일손을 놓게 되면 그후 1년 만에 확 늙는다”고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저렴한 인건비로 노인들 개개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고 시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일자리 50만개 마련 공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개설하고 고령자창업지원단을 개설해 노인들의 지적 인프라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 한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도와 4개 시.군이 각기 1000만~2000만원을 출자해 노인취업은행을 운영하다가 부실 운영과 정부 관련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말았다. 이 같은 이유로 좋은 취지의 정책을 용도폐기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명백한 행정적 실수다. 이에 노인취업은행 재개설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사무소와의 협력으로 제주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 삭감 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주시의 2003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예산 중 ‘경로당회장단 선진국 복지 시찰’에 25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물론 선진국을 견학해 노인 복지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나 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된다.

이제 전국의 대표적 장수지역인 제주에서 노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며 의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제도도 용도폐기한 도와 4개 시.군의 장들은 단체장선거때에만 표를 의식한 노인정책들을 내놓지 말고, 진정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위민행정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노인정책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지역내 확고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노인정책 외에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작은 목소리도 옳게 듣는 진정한 제주의 제2 도약기가 마련되도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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