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도심 내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들이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전락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공가)은 제주시 186곳, 서귀포시 116곳 등 모두 302곳에 달한다.

특히 도심에 방치된 폐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공간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유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제주시 일도동 골목 한 단독주택은 불이 난 이후 주인을 잃은 듯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지붕은 곧 무너질 듯 위험스러웠고 곳곳에서 악취까지 풍겨왔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남몰래 버린 쓰레기들로 가득하고 비만 오면 악취가 풍기고 흙탕물이 흐르는 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아이들은 혼자 이 골목을 지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빈집(공가)정비사업을 수립해 사유재산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철거보상비로 50만원만 지원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빈집 장기 방치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5년간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철거실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인 동의를 얻어 정비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가 철거 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은 7곳,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보 공개(빈집정보센터 운영)는 3곳이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