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무역관 설치 미루지 말라
제주무역관 설치 미루지 말라
  • 김광호
  • 승인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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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과 국영기업체 등의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조직 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16개 시.도 중 유독 제주에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주무역관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설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무역관은 수출.입 업무와 해외자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특히 국제자유도시 제주지역 설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설치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보도를 보면 제주무역관 설치 유보는 지난해 정부의 부처 구조조정으로 직원 80여 명이 해외 무역관 배치 등에 따른 인력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산자부로서도 곤혹스런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다른 지방이라면 몰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서둘러야 할 제주지역에 무역관 설치를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산자부는 제주무역관 설치 외면이 국가전략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칫 이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수출.입 업무와 대규모 외자 유치 등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산자부만이 아닌 정부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자부는 다른 지방 무역관 구조를 다시 조정하든지,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연내 제주무역관 설치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에 뜻을 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더 많은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제주무역관 설치는 시급하다.

만약 산자부의 제주무역관 설치 노력에 한계가 있다면 국무총리실이 이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무역관 설치인 데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역관이 없는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제주무역관 설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자부는 물론 총리실 등 중앙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제주도의 무역관 설치 절충 노력도 요구된다. 분명히 각 부처가 국제자유도시인 점을 감안, 제주무역관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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