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3월중 실업률이 5.8%였던 것이 4월에는 6%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러한 실업률은 199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야 얼마 전만 해도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서 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경기가 금방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심각한 불황의 긴 터널을 가고 있다는 증좌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9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분야 침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항공모함 링컨호에 승선해서 수많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전쟁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독재자를 타도하고 이라크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다 주었다는 승전의 기쁨을 전 미국인과 함께 나누는 느낌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링컨호에서 일박한 후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미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샌 호세(San Jose)시에 있는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로 향하였다.

그 곳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 밸리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앞으로 이 지역을 감세정책(減稅政策)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많은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미래에 미국은 감세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주도해온 실리콘 밸리도 최근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 지역 전체 노동인력의 16%가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한 대통령은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 지역부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서 이것이 기폭제가 돼 전미로 확대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현장에서 대통령의 격려 한마디로 기업가 및 근로자들의 사기가 충전돼 이것이 대단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부시 정부는 감세정책을 과감하게 취해 불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려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감세정책을 취하게 되면 투자가 대대적으로 촉진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과 테러에 대한 공포, 사스, 분식회계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감세한다고 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소비가 진작되고 주가가 상승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는지 두고봐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현재 모든 분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 투자와 소비도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다. 우선 분위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활기 있게 투자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금년 성장률도 3~4%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경상수지 적자도 지난 3월 현재 11억9300만달러가 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금년에는 150억달러를 능가할 조짐이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당면과제로서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반기업정서를 해소시켜 주며 미래에 대한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해 이 방향으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