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서 北에 입장 전달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평양에서 개막된 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 쌀 지원은 경협의 모자를 썼지만 결국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제, “이번 경협위 회의에서 쌀 문제는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돌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원 여부에 대한 가부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 접촉에서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만t, 30만t의 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번에도 쌀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경협위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측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측은 기존 화해협력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핵 상황이 악화되면 남북 경협도 어렵다’는 상황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