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대해 소신있게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돼 NEIS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교육부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언 배경에는 전교조의 NEIS 인권침해 주장과 투쟁방식이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 국가인권위원회 NEIS 권고안의 적정성 및 효력, 전교조의 투쟁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입시가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10일 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정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부총리는 앞서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 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연가투쟁 등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교장단은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비난해 왔다.
또 노 대통령이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함으로써 인권위 권고의 적정성과 효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육성철 인권위 공보관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발언을 자제한 것은 발언 자체가 언론에서 `진흙탕'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던 교육부 장관 발언을 주목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 공식 견해는 내일 광주에서 있을 기자간담회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폭발시키는 발언"이라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게 정부에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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