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호 대처’ 발언 반박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대화 노력을 해야하지만 대화가 안 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 종류와 중징계시 교사 부족 예상 상황,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며 많은 비판이 있으나 아직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인권위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에 대한 권고사항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500~2000명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현상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입시가 다가와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10일 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교단 갈등과 보수.진보 등 이론적 논쟁이 증폭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며 “(NEIS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전교조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하지 않고,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 주는 순기능을 한만큼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고려해 달라”며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도 따라간다”고 강경 대응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투쟁하던 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미교육과 관련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화부 장관은 “전교조 교사 모두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전교조가 19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전교조 투쟁 단호 대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란 공식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이 왜 정부의 굴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NEIS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교조 대책’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는 지적만 하고 시정권고는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만 하고 시정은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